"단양 주민 희생 외면…댐 지원 하류 집중 부당"

장영갑 단양군의원, 댐 지역 지원배율 개선 요구

단양군의회 장영갑 의원

[단양=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단양군의회 장영갑(민·단양가) 의원이 충주댐 주변 지역 지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장 의원은 이날 제3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단양의 희생을 외면한 정부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 형평성에 맞지 않게 배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각종 규제와 개발 제한으로 인해 큰 피해를 당하는 상류 지역이 더 열악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는 현행 지원금 지급 비율은 (지역별)피해 규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댐 수익금이 피해 지역 주민에게 보다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5525억원을 들여 조성한 충주댐의 연간 수익은 1931억원이다. 반면 단양 등 댐 주변 지역의 연간 피해액은 1587억∼1655억원에 달한다.

올해 기준 충주댐 지원사업비는 충주시 30억3000만원(42.09%), 제천시 25억9000만원(35.90%), 단양군 15억8000만원(22.01%)이었다.

그는 "지원이 하류에 집중된 이런 불균형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며 "군은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지원사업비 배분 비율 확대를 위해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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