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김동연 "계엄 방지 개헌 필요"…이재명 "직접 민주주의 강화"

김동연 "권력구조 개편·계엄 요건 강화 개헌 필요"

김경수 "계엄방지 개헌으로 내란 종식…지방선거 전까지 협의"

이재명 "근본적으로 국민의 직접 민주주의 강화해야"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왼쪽부터), 김동연, 김경수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오마이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오마이TV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전병훈 수습 이주영 수습 신유림 수습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은 23일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직격하며 저마다의 내란 종식 방법론을 제시했다. 김경수·김동연 후보는 비상계엄 사태 방지를 위한 개헌에, 이재명 후보는 직접 민주주의 강화 방안에 초점을 뒀다.

김동연 후보는 이날 오후 유튜브 채널 '오마이TV' 초청으로 진행된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내란범들에게 사면권을 주지 말고 또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가 내란종식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지만 개헌과 국민 통합이라는 두 가지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과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 내란을 항구적으로 종식시키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것은 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의 완성"이라며 "계엄요건, 제왕적 대통령제의 승자독식 구조를 깨는 개헌이야말로 계엄 또는 내란을 항구적으로 종식하는 가장 큰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국민 통합 방식으로는 선거제 개편을 통한 '정치개혁'을 꼽았다. 그는 "한 표만 이겨도 모든 것을 갖는 승자독식 구조 하에서는 죽기 살기로 싸우고 상대편은 적이고, 죽여야 할 상대가 된다"며 "선거제도와 각종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 등을 통한 정치개혁을 이룰 때 항구적인 내란 종식을 할 수 있다. 임기단축을 해서라도 그와 같은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후보는 "내란을 종식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란 세력을 확실하게 단죄하는 것이다. 불법계엄과 내란세력을 단죄하지 않고는 재발 방지를 할 수 없다"며 "내란세력을 확실하게 단죄하기 위해서는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신속하게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에 의해 미진한 부분들을 수사해서 진상을 조사한 다음에 책임자를 처벌해야 되는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내란종식의 완성은 개헌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계엄방지 개헌만큼은 확실히 해야 된다는 것"이라며 "개헌 과정에서 평시에 계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조항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정권교체 이후에 다음 지방선거까지 국민들과의 협의를 거쳐 개헌 논의를 통해 제7공화국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는 "(두 후보가 제시한 내용은) 훌륭한 생각"이라며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 계엄도 마찬가지로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계엄을 막기 위해서는 계엄 친위쿠데타 같은 것을 하면 큰일이 나고, 성공해도 반드시 처벌받고 평생 감옥에서 나오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며 "제도적으로 계엄을 어렵게 하는 것은 정말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제도를 아무리 만들어도, 이번에도 전시·사변도 아닌데 계엄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이런 유인을 차단해야 하는데 그건 결국 국민의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해서 이런 것은 꿈도 못 꾸게 반드시 책임지게 만드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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