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신경전…민주 "추경 기대치 미달" 국힘 "경제 폭망 민주당탓"(종합)

민주 "추경 목적 불분명…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반영해야"

국힘 "계엄 때문에 경제 폭망한 것 아냐…민주당 책임 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박정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4.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하지현 전병훈 수습 신유림 수습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견해차를 보였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를 비판하며 추경 규모가 경기 회복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등을 민생 예산으로 규정하고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정부 추경안을 두고 "추경 목적이 매우 불분명하다며 "이번 추경으로 어려운 돈, 큰 돈을 쓰는 것이라면 이 돈을 써서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정책 시그널을 시장에 분명하게 보내야 한다"고 봤다.

또 "추경 규모가 시장과 국민 기대에 비해 미달"이라며 이걸 갖고 어떻게 경기를 회복한다고 하나"라고 물었다.

안 의원은 "정부가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골목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들 매출을 올리는 효과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할인 비용을 (추경안에) 집어넣으라"며 "경제부총리가 이 부분 용단을 내려달라"고 주문했다.

같은당 윤준병 의원도 윤 정부 정책 기조를 비판하며 추경 편성 시점을 실기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히 정부가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관련 예산 증액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농어민과 관련된 농식품부·해수부 예산이 기껏해야 1500억원 정도"라며 "관련 예산 증액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같은당 문금주 의원도 "이번 추경안을 보면 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하나도 없다"며 "농가 전기요금 지원, 사료 구매 예산 등 농업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예산을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챙겨달라"고 했다.

대선 출마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겨냥한 비판도 나왔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면서 모든 관심이 대통령 출마로 집중되는 상황이 적절하냐"며 "(한 총리가) 출마를 하려고 한다면 빨리 결단하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한 총리가) 어정쩡한 태도로 오히려 국정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경제부총리가 건의하라. (한 총리에) '대선 출마 의지가 있다면 오늘 당장 사퇴하고 출마하러 가라', '그것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현재 어려운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옳은 결단이라고 생각한다'고 공언하라"고 요구했다.

같은당 허성무 의원은 한 총리가 이날 예결위 정책종합질의에 불참한 것을 두고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단순한 불출석이 아니라 헌법 가치를 유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한 총리가 차기 정부 출범 전까지 국정과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대권 행보를 하는 것은 관리자 권한대행 책무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라고 봤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4.28. [email protected]

국민의힘은 경제 실정의 책임을 구야권 탓으로 돌리며 민주당이 올해 예산안 단독 감액 처리한 것부터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정부 들어서 얼마나 많은 국무위원들이 (민주당으로부터) 탄핵당했나. 12·3 계엄 이후 대한민국 경제가 폭망한 것처럼 진단을 잘못하면 처방이 나올 수 없다"며 "가장 많은 부분을 책임져야 하는 게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민주당의 주장처럼 15조~20조원의 추경을 추가할 여력이 있나. 앞으로 우리 경제가 더 나빠질 경우 경기 부양을 위한 대규모 추가 추경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최 부총리는 "(추경) 규모를 너무 크게 하면 국채 시장이나 재정의 지속가능성, 신용 평가 측면에서 좋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연욱 의원도 "민주당은 추경 증액을 논의하기에 앞서 지난해 12월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단독으로 4조1000억원 규모 예산을 감액한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난해 재난 예비비가 그대로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됐다면, 올해 초 산불이나 무안 항공 참사 등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한 데 있어 더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산불 피해 보상을 위한 추경 규모가 적절한지, 별도의 특별법을 발의해야 하는 것 아닌지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조배숙 의원은 "(지난해 예산 심사에서) 감액할 것은 감액하고 증액할 건 증액했으면 이번 추경은 꼭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었다"며 "재해 예비비를 삭감하지 않았으면 산불 피해를 대처할 수 있었고, 반도체특별법만 통과됐으면 미국 관세 협상에서 반도체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다. 민생 부분도 작년 소상공인 예산 증액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최형두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재정이 든든한 시·도와 지방재정이 빈약한 시·도 간 부익부빈익빈을 심화시킨다는 분석이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면 낭비 효과가 있고, 지역 지출이전 같은 것은 둔화되는 경향이 있어 지역 차별을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있다.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분석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산불 피해 복구·지원에 집중해 예산을 신속 집행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에 순직한 헬기 조종사 2분의 추락 원인은 헬기 노후화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노후 헬기 교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응 시기가 구체화돼야 한다. 헬기 조종 인력의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게 나타났다. 기장들의 신체 상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형동 의원은 "집이 없고 먹을 게 없는 이재민들의 건강이 굉장히 위험하다. 주택 부분 등에 시급하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추경으로 임시주거시설을 짓는다 하더라도 당장 이번 농사철 전에 만들어지겠나. (이재민들이) 임시 농막이라도 신속히 지원해달라 하는데, 이건 기초단체가 책임을 진다. 전국적으로 소개령(한곳에 집중된 물자·시설물을 분산시키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추경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정부의 노력을 당부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추경안에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 제도가 포함된 것을 두고 "예산안이 아무리 조기에 편성돼도 집행하려면 결국 (예산을 집행할) 현장 인력이나 접근성 문제가 충분히 마련돼야 예산이 골고루 갈 수 있다"며 "자영업자들이 자금을 신청하러 다른 지자체에 가는 건 예삿일이다. 소상공인진흥기금 일부 예산을 조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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