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산불·싱크홀 등 재난·안전사고 국가 책임 강화할 것"

"국민 생명과 안전 지키는 일이 국가의 제1책무"

"재난예방 제도 체계화·지하안전관리 점검 강화"

[칠곡=뉴시스] 조성우 기자 =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9일 경북 칠곡군 석적읍 인근에서 주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05.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9일 산불과 싱크홀 등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재해·재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 재난과 대형 화재, 땅꺼짐 사고 등 사회 재난이 이어지고 있다"며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제1책무다. 국민이 안전하고 평안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 큰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산불 재난 대응과 피해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며 "기후 위기가 심화되며 산불이 잦아지고 규모도 커지고 있는 만큼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산불진화헬기와 고성능 진화차량을 확충하고, 진화대 인력을 늘리는 동시에, 지원단가 현실화 등 피해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땅꺼짐 사고(싱크홀)와 공사장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하안전관리 점검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노후 상하수도관 조기 정비 ▲지하공사 사전 점검 강화 ▲위험지역 공사 중앙정부 관리·감독 강화 등을 구체적 방안으로 언급했다.

아울러 "사회재난 예방과 대응 관련 법과 제도를 체계화하겠다"며 "재난 유형별 책임기관장을 지정하고 사전 관리와 대응 의무를 명확히 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여름철 집중호우 선제적 대응과 소방관 안전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과잉 대응이란 없다.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는 나라, 재난을 당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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