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표류' 위례신사선…서울시 신속예타 추진으로 물꼬 트나

위례신사선, 기재부 심의서 '신속예타 대상' 선정

일부 주민들 "예타 탈락시 사업 폐기 수순" 우려도

서울시 "각 부처와 협업 중…9개월 뒤 결론 나와"

[서울=뉴시스]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노선도. 2025.04.30 (사진 제공=서울시)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17년째 사업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는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서울시의 신속 예타(예비타당성조사) 추진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지 주목되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위례신사선 건설 사업은 지난달 30일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속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신사역(3호선)까지 잇는 경전철 노선으로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2008년)에 최초 반영됐으나 노선조정과 잇따른 민간사업자의 사업철회 등으로 장기간 지연돼 왔다.

특히 지난해 6월엔 우선협상대상자였던 GS건설 컨소시엄과 최종 협상이 결렬되면서, 두 차례 총사업비 조정과 사업조건 완화 등 민간사업자 모집을 시도했으나 같은해 11월 4일 최종 유찰됐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기재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을 취소하고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

서울시 측은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분기별로 한 번씩 개최되기 때문에 통상 신속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려면 2~3개월은 걸리는데, 이번에는 4월 중순 신청 이후 보름 만에 안건이 상정됐다"며 "이러한 절차 단축은 (서울시와 각 부처의) 적극 행정 덕분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빠른 추진을 위해 단체 행동에 나섰다. 위례공통현안위원회는 지난 10일 위례중앙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위례신사선의 빠른 착공을 촉구했다.

김영환 현안위 위원장은 "기재부와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책임지는 자세로 위례신사선의 조기 착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서울시와는 별개로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위례신사선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 빠른 처리도 촉구했다.

위례신사선 예타 면제 등을 골자로 하는 해당 법안은 남인순 의원 등 12명이 국회에 발의했는데, 우선 서울시의 신속 예타 절차를 계속 밟다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예타 면제를 추진하는 '투 트랙' 방식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위례신도시 시민단체가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정부와 서울시의 위례신사선 재예타 발표 등에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2025.05.16. [email protected]

다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위례신도시 시민연합은 지난 16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결의대회에 나섰다. 위례신사선 등이 담긴 광역철도 건설계획은 이미 사업성 문제로 장기간 표류돼 왔는데, 신속 예타를 추진했다가 사업성을 판단하는 예타에서 탈락할 경우 자연스럽게 사업이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광석 위례신도시 시민연합 공동대표는 "다짜고짜 예타를 면제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서울시와 국토부가 당초 사업 계획을 밝히며 2008년 당시 시민들에게서 광역 교통 분담금을 걷어간 것이 이미 철도를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는 주민들과 대화의 장을 열고, 만약 신속예타를 추진했다가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예타에서 떨어질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계획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를 예타 탈락을 통해 사업을 폐기하려는 수순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9개월 후에 결론이 날 예정인데, 시는 (예타 통과가) 된다는 가정 하에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서울시 뿐만 아니라 국토부, 대광위, 기재부, 국회와 시의회 등 각계 기관에서 다양한 분들의 합리적 판단을 거쳐 (신속 예타) 신청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위례신사선 사업 추진방식을 민자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하는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작업도 현재 승인권자인 국토부의 협조 하에 절차를 잘 밟고 있다"며 "도시철도망 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도 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