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전문성 무시한 폭력"…1인시위 돌입한 간협, 왜?

정부 방침 반대…“전문성 무시한 탁상행정”

"간호사 진료지원 교육은 간협이 맡을 일"

신경림 간협 회장 1인시위 첫 주자로 나서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과 관계자들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추진중인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와 관련해 교육과 자격체계 개선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5.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간호단체들이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 교육관리는 간호 실무와 교육에 전문성을 갖춘 간협이 책임져야 한다”며 20일 무기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를 비롯한 전국 시도간호사회 및 산하단체는 이날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진료지원 업무 관련 교육 책임을 병원에 전가하려 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간협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진료지원 업무는 단순한 보조가 아니라 환자 상태를 신속히 파악하고 임상 상황에 즉각 대응해야 하는 고난도의 전문 영역”이라며 “실무 경험만으로는 부족하며, 충분한 이론 교육과 임상 실습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수”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아무런 교육 인프라도 없이 병원 등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면서 “현재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선임 간호사의 구두 전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말하는 ‘제도’란 결국 현장의 책임만 키우는 탁상행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간호협회는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들며 “간호연수교육원 등을 통해 교육과정 개발, 자격시험 운영, 보수교육 평가 등을 수행해 온 협회가 진료지원 교육도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병원에서 4만 명이 넘는 간호사들이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명확한 교육 기준이나 자격체계 없이 ‘그림자 노동’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 간협의 입장이다.

간협은 "진료지원 간호사들이 이름도, 권한도, 보상도 없이 제도 밖에서 실질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행정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간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진료지원업무 교육의 간호협회 전담 ▲간호 현장의 수요와 전문성 기반의 업무 구분 ▲간호사의 실제 업무 흐름에 맞춘 행위 목록 고시 및 법적 자격 보장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간협은 “간호사의 전문성과 권리를 짓밟는 그 어떤 시도에도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간호사의 헌신을 이용하고 책임을 외면하는 정부의 행동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신경림 간협 회장은 복지부 세종청사 정문 앞에서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 규칙(안) 56만 간호사가 요구한다! 진료지원 교육관리, 간호협회로! 자격체계, 법으로 보장하라! 현장 의견, 반드시 반영하라!  졸속 제도, 즉각 중단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 첫 주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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