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이재명, 김문수처럼 대통령 3년 임기 단축 약속해주길… 제왕적 대통령제 끝내야"
"李 4년 연임제든 金 4년 중임제든 3년 임기 단축은 필수"
"임기 줄이겠다는 정치적 결단이야말로 증명성 증명하는 길"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3차 법정TV토론회를 앞두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3.02.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3/02/NISI20220302_0018546841_web.jpg?rnd=20220302213015)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3차 법정TV토론회를 앞두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3.02. [email protected]
안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대선에서 오직 김문수 후보만이 약속하고, 이재명 후보는 끝내 외면한 중대한 과제가 있다. 바로 이번 대통령 3년 임기 단축 개헌"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고,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시대 교체의 출발점"이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임기를 차기 총선에 맞춰 3년으로 조정하고, 다음부터는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야 총선은 항상 대선과 함께, 지방선거는 대통령 중간평가의 성격을 가지는 정상적인 선거제도가 될 수 있다"며 "이미 김문수 후보께서는 국민 앞에 이 약속을 하셨다. 그래서 저는 두 분께, TV토론에서 3년 임기 단축과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함께 약속해 주실 것을 제안드린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희생 없이 전진할 수는 없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때가 아니다"라며 "진영의 이해가 아니라, 국가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지도자의 결단이 지금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책임 정치의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번 대선은 단지 대통령 만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개헌을 통해 앞으로 어떤 권력 구조로 나라를 운영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선거이기도 하다"며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4년 연임제와 김문수 후보가 제안한 3년 임기 단축 후 4년 중임제 중 어느 쪽을 택할 것인지가 이번 대선의 핵심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서는 "중임이든 연임이든, 그 제도적 논의에 앞서 3년 임기 단축은 필수"라며 "대통령 임기를 총선과 일치시켜 정치 일정을 조정하고, 국민의 선택과 심판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진정한 제도개혁의 첫걸음"이라고 전했다.
안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께서 지금이라도 결단하기를 촉구한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줄 때"라며 "임기를 줄이겠다는 정치적 결단이야말로, 국민 앞에 진정성을 증명하는 길이다. 국민들께 책임과 희생의 정치를 구현하는 올바른 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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