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백지화 수순 밟나?…이 대통령 취임 변수

성남시장 재임시절 '1호공약' 상징성

[성남=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경기 성남주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성남시의료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 2025.06.02. [email protected]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가 민선 8기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운영이 사실상 백지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1년 6개월째 위탁 승인 결정을 미뤄온 보건복지부가 성남시의료원 출범에 큰 역할을 한 이재명 대통령(당시 성남시장)의 공공의료 철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탁안에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시의료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 '1호 공약'으로 추진해 2020년 7월 개원했다. 성남 구도심의 의료공백 해소를 목표로, 전국 최초의 시민 조례 발의로 탄생한 공공의료기관으로 상징성을 지녀왔다.

하지만 2022년 7월 취임한 신상진 성남시장이 의료원의 낮은 병상 가동률과 수술 건수, 그리고 매년 수백억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 등을 이유로 2023년 11월, 대학병원 위탁운영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시민사회 단체들과 불협화음을 이어오고 있다.

[성남=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1일 경기 성남시 성남의료원에서 한호성 원장과 간담회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05.21. [email protected]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 '1호 공약' 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정치권의 공세도 거셌다.

실제 지난달 21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는 성남시의료원을 방문해 "수천억 원을 투입하고도 병상 500개 중 200개가 비어 있다"며 "이곳을 세운 이재명 후보가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성남지역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속 불가능 프레임은 공공의료 파괴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공식 취임하면서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계획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시민사회와 정치권 일부에서는 "윤석렬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위탁 승인에 소극적인 행보를 보인 복지부가 이제 막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의료 철학에 반하는 위탁안에 동의하기는 더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복지부는 2023년 11월 성남시의 위탁 승인을 요청 받은 후 지난해 4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타당성 연구를 의뢰했다. 이 연구 결과는 같은 해 12월에 나왔으나 현재까지 복지부가 보완을 요청해 승인을 미루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복지부가 지난해 말 나온 연구 결과에 대해 여전히 보완 요청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승인 여부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듣지 못한 상황"이라며 "복지부가 적어도 불승인을 하면, 불승인을 하게 된 요건에 대해 정책적으로 검토해서 방향을 정할 수 있을 텐데, 현재로선 매우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공의료 확충과 공공병원 확대 철학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함으로써 보건복지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위탁 불승인 선언과 함께 성남시의료원이 정상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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