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닭' 리콜사태의 교훈…"신속대응 빛났지만 아쉬움도"[K푸드 규제외교 첫 백서④]

한국 대응 방식, 국제 식품안전 위리관리 모범 사례

과학 데이터 기반으로 대응…상대국 재평가 이끌어

매운맛 식품 과학적 평가 자료 국제적으로 불충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삼양라운드스퀘어는 덴마크 내 불닭볶음면 리콜 철회를 기념해 지난해 8월 8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불닭 스파이시 페리 파티’(Buldak Spicy Ferry Party)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불닭 마스코트 호치와 시민들이 즐거워 하는 모습. (사진=삼양라운드스퀘어 제공) 2024.08.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2024년 정부는 덴마크 정부가 제기한 불닭볶음면 시리즈 회수 조치라는 이례적인 수입 규제에 대해, 한 달 만에 철회를 이끌어냈다. 이는 과학적 근거와 외교적 소통을 바탕으로 한 ‘식품 규제외교’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향후 유사한 해외 수출 규제가 발생할 경우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매운맛 라면 해외 수출규제 대응 백서'를 발간했다. 뉴시스는 이 백서를 토대로, 당시 정부가 어떤 논리와 전략으로 대응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본다. 또 이 대응이 거둔 성과와 함께 향후 과제로 남은 한계점도 짚어본다. <편집자주>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시리즈 리콜(회수) 조치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은 분명한 성과를 남겼다. 우선 국제 식품안전 위기관리의 모범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식약처는 리콜 통보 직후 하루 만에 대응에 착수해, 약 한 달만에 문제 해결을 이끌어 냈다. 이는 해외에서 촉발된 식품안전 이슈임을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인 속도로,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과학적 데이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생산했다. 이를 기반으로 대응해 상대국의 재평가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백서는 "만약 과학적 증빙 없이 단순한 항의나 외교적 압박만 가했다면, 실질적인 설득은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실측 분석 결과와 논리적 검토자료를 기반으로 객관적이고 정합성 있는 입장을 제시했다. 백서는 "이는 회수 조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한 전략적 접근이었다"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번 사안 해결을 통해 국제 식품안전 분야에서 신뢰도와 위상을 제고하는 효과를 거뒀다. 백서는 "식약처는 대응 과정에서 독일 BfR, 덴마크 DVFA, DTU 등과 활발한 과학적 자료 교류와 소통을 전해했다"라며 "특히 DfR과는 현지 협의를 통해 국제 식품안전 협력 네트워크 내 핵심 파트너로서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백서는 "독일 등에서 '한국의 대응이 인상적이었다'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었다"라며 "이는 향후 유사 사안 발생 시 우리 정부에 우호적인 협력 기반을 제공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백서는 ▲국내 소비자 신뢰 확보와 해외 시장에서의 민간 기업 피해 최소화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 동시 달성 ▲식품 위해 이슈에 대한 정부 차원의 표준 대응체계 수입의 중요성을 재확인 등을 성과로 꼽았다.

[서울=뉴시스] 송종호 기자=지난해 11월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해썹 코리아 2024'에서 윤아리 삼양식품 상무가 연자로 나서 지난해 6월 발생한 덴마크 수의식품청의 불닭 3종 리콜 사례와 함께 글로벌 식품 규제 대응에 대해 발표했다. 2024,11.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반면 이번 불닭볶음면 시리즈 안전성 이슈에 대응하면서 한계점도 있었다고 백서는 전했다.

우선 백서는 "우리가 정부가 사후적으로는 신속하고 과학적으로 대응했으나 국제적으로 매운맛 식품에 대한 과학적 위해성 평가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다"라고 밝혔다.

그 다음으로는 "국가별 식품 규제 동향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백서는 "식품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유행하는 식품 챌린지 문화, 이에 대응하는 국가별 규제 움직임 등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해진 법령과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국가별 이슈, 자국민 보호 조치 등 규제동향 분석과 사전예방적 대응체계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밀양=뉴시스] 지난 6월 10일 삼양식품 밀양2공장에서 불닭볶음면을 생산하는 모습. 모든 공정을 거친 면 상단에 소스를 투입하는 '포장'이 자동화로 이뤄지고 있다. (사진= 삼양식품 제공) [email protected]

마지막으로 "유사한 이슈가 복수의 국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될 경우 개별 협상만으로는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국제식품안전당국네트워크(INFOSAN·인포산), 유럽 식품·사료신속경보시스템(RASFF) 등 위해정보 대응 플랫폼을 선제적으로 활용하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를 통해 식약처의 과학적 입장이 국제기준 논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백서는 "국제 평가기관, 관계부처, 연구기관, 외교 채널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과학 기반 규제 외교의 제도적 기반을 견고히 정비하는 것이 장기적 과제로 제기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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