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띄운 새 정부…금융당국·한은 입장은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30일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025.05.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주현 최홍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이를 두고 금융·통화당국 간의 입장이 달라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비은행 기관 등에 무분별하게 허용하면 시장 안정을 해친다며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 반면 금융당국은 안전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면 비은행권 스테이블코인도 도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10일 오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에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와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과 연도별 시행 계획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5억원 이상 자기자본을 가진 국내 법인과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전제로 핀테크 등 비은행에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개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의 인가·등록·신고를 통한 투명한 시장 진입 규제와 금융위의 감독 권한 및 검사·조사·처분 권한 부여 등이 포함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았다. 공약집에는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발행·상장·거래 허용, 가상자산 2단계법 제정 등도 담겼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나 금 등의 기초 자산과 가치를 연동한 가상자산이다. 달러 기반의 테더(USDT)나 서클(USDC) 등은 이미 가상자산 투자와 자국 통화가 불안정한 국가에서 임금 등에 활용되고 있다. USDT와 USDC의 시가총액은 이미 각각 200조원, 80조원을 넘겼다.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국가들이 스테이블코인 산업을 진흥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도 주도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디지털 자산시장을 육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 시절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만들어놔야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미국의 가상자산 관련 정책 영향으로 사상 처음 11만 달러를 넘어선 22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025.05.22. [email protected]

그러나 한은은 통화정책 유효성 약화와 위급 상황시 투자자들의 대량 환매에 따른 금융 불안을 이유로 직접 감독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은행권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발행 인가부터 중앙은행이 실질적으로 법적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간담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 대체제로 한은 규제 기관이 아닌 비은행이 발행하면 통화정책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며 "화폐는 가격 변동 없이 언제든지 교환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규제 대상이 아닌 기관이 대체제를 가지면 부도 등의 사고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조만간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콘퍼런스를 열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신중을 기하자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콘퍼런스에서는 전현직 금융통화위원과 대학 교수, 경제학자 등이 토론에 나선다.

반면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 시장이 새 정부의 역점 정책인 만큼 안전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면 비은행권 스테이블코인 발행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미국 등 선진국들이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고 있을 뿐더러, 국내외에서도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은행권이든 비은행권이든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류를 막을 수 없다는 취지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금융리스크 요소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체계는 해외에서도 어느정도 일치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비슷한 방향으로 법을 다듬으면 제도권 안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모든 요소를 열어두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정책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회와 함께 제2단계 입법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한편,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현안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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