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은 '비은행권 원화 스테이블코인 신중론'에 "국익 도움 안돼"

"중앙은행 중심 접근, 글로벌 동향에 부합하지 않아"

"소수 국내은행 아닌 민간영역 맡길 때 효과 극대화"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홈플러스 대책 TF 점주-노조 2차 간담회에서 민병덕 을지로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3.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2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비은행권 발행에 신중론을 보인 것과 관련해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선대위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낸 논평에서 "중앙은행 중심 인허가·감독권 행사 방식의 접근은 글로벌 규제·기술 동향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디지털자산위는 "디지털자산 관련 규제 권한은 국회 입법을 통해 민주적으로 정립될 사안"이라며 "특정 기관이 선제적으로 관할권을 주장하기보다는, 입법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와 전문적 검토를 바탕으로 규율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국내 결제수단뿐 아니라 기존 플랫폼 산업과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 활용 가능성이 다양하다"며 "이러한 창의적 활용처 발굴은 소수의 국내 은행이 아닌 민간 영역에 맡길 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발행 주체를 은행 등 일부로 제한해 독점적 구조로 갈 경우 글로벌 네트워크와의 상호운용성 부족, 제한된 참여로 인한 활용처 부족 등으로 스테이블코인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국내 시장이 잠식될 우려도 있다는 게 디지털자산위 주장이다.

민병덕 위원장은 "글로벌 규제 흐름은 민간의 혁신을 적극 활용하면서도 투명한 감독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한국도 이러한 추세에 부합하도록 각 주체가 제 역할을 다하는 민관 협력 모델을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선진적으로 육성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별관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2025년 BOK 국제컨퍼런스'에서 "원화 표시 스테이블 코인을 은행에만 적용할 것인지 비은행권에도 허용할 것인지 금융 안정성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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