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시민·환자단체 "의정갈등 해소, 공공의료 확충" 한 목소리

이수진·한국노총 등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 개최

"실현 가능성 높이려면 구체적인 목표 제시해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4일 서울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는 모습. 2025.06.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새 정부 출범 이후 보건의료단체와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이 한 자리에 모여 보건의료 분야 정책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저마다 요구사항은 상이했지만 의정갈등을 해소하되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는 데에는 같은 목소리를 냈다.

12일 오전 국회에서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4개 단체, 7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

경실련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확충 및 환자 안전망 구축,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개혁을 제안했다.

공공의료 확충 및 환자 안전망 구축과 관련해서는 ▲권역별 공공의대 및 부속병원 설치 ▲공공병상 20% 확보 및 지역책임 공공병원 네트워크 구축 ▲의료사고 감정 공정성 확보 ▲의료사고 공적 배상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건강보험 개혁 부분에서는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묶음 수가제 확대 및 총액제 도입, 건보 정책 결정 거버넌스에 공급자 배제, 건보 국고지원액 20% 이상 확대,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 체계 일원화 등이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공의대 신설,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 체계 일원화 등에는 찬성했다. 공공병원 병상 비율 20% 확대의 경우 정책 방향에는 동의했지만 목표 수치 제시에는 유보적인 입장이었고 총액계약제는 공론화 과제로 제시했다. 혼합진료 금지에 대해서는 비급여 가격관리체계 강화로 대안을 냈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려면 임기 내 달성 가능한 구체적 기준과 목표가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9.2 노정합의 이행협의체 복원을 요구했다. 코로나19 유행 기간이었던 2021년 체결된 9.2 노정합의는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 인력 확충 등에 대해 총 26항의 합의 사항이 담겼다.

이들은 또 새로운 거버넌스와 공론화를 통한 의대 증원, 지역의사제 도입,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제도화, 보건의료산업 주4일제 도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등을 요구했다.

최복준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정책실장은 "공공의료 확충 및 민간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가가 공공병원의 인력, 재정, 운영을 책임지고 민간병원의 공익참여 촉진과 공익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상병수당 전면 시행, 공공의대·공공병원·지역의사제 도입, 헌법상 돌봄권 보장 및 돌봄기본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안은미 한국노총 정책국장은 의료 인력과 관련해 "의사의 양적 확대에 따른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의대, 지역의사제에 대한 세부 추진 로드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기본법 제정, 복지부 내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신속한 환자 접근권 강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혁신과 간병사 제도화, 장기이식 필수비용 국가책임제, 환자 중심 응급의료체계 등을 요구했다.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지난 1년 4개월 동안 이어진 의정갈등과 의료공백은 환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면서도 "그렇다고 의료계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환자를 중심에 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서로 최대한 양보하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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