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차 추경 민생회복지원금에…"선별 아닌 보편 지급이 당 입장"

여당 내 '보편' 지급 목소리 많아…'선별' 지급 주장 나오자 반대

보편 지급 후 저소득계층에 더 주는 방안에는 찬성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6.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이창환 한재혁 기자 = 대통령실이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면서 2차 추경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식에 관심이 모아진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방식으로 '선별'이 아닌 '보편' 지급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다만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고 취약계층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차등' 지급 방식도 당내에서 거론된다. 당정은 정부안이 편성되면 조만간 당정 협의에 나설 전망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16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당 입장은 민생지원금을 보편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추경은 정부가 편성하는 것"이라며 "정부안이 편성되면 당정이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안이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면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안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도 했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당의 기본 입장은 전국민 보편 지급이 타당하다는 것"이라며 "누구는 넣고 누구는 빼는 선별 지급은 일단 반대다. 보편 지급을 하되 더 어려운 분들은 두텁게 지원하는 부분은 고려할 수 있다"고 당내 기류를 전했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보편 지원'이 골자다. 민주당은 지난 2월 제안한 35조원 규모 추경안에서 5200만명 전국민을 대상으로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을 발행하고 차상위계층, 기초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361만명에게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자고 밝힌 바 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 회복 지원금 지원 방식과 관련해 "보편적인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 입장"이라며 "정부는 여러 경제상황, 재정 여건을 보고 검토하는 것 같다. 정부 입장이 정해지면 당정협의를 거쳐 그런 부분이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일부에서 전 국민 지원보다는 하위 70% 또는 50%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게 낫다고 하는 분들도 계신다"며 "선별 지원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확하게 선별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5일 페이스북에 민생 회복 지원금과 관련해 "소비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편지원이 바람직하다"며 "정책적 목표는 살림을 지원하는 것이라기보다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해 전반적인 소비를 진작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사용기한을 정한 지역화폐의 형태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좋다"며 "민주당은 모든 국민에게 지원하되 저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지원을 조금 더해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제안한 바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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