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4만명 은퇴 임박했는데"…'고령 자영업자' 대책 있나?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 OECD 7위

60세 이상 자영업자 급증하는 추세

고령 자영업자, 2032년 248만명 예상

과도한 경쟁 노출된 상황 등 우려↑

은퇴 후 안정적 일자리 마련 필요 등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2023년 4월 2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화성행궁광장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채용한마당'을 찾은 어르신들이 취업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5.06.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러시'가 본격화됨에 따라 고령 자영업자 급증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8일 한국은행의 '늘어나는 고령 자영업자, 그 이유와 대응 방안' 보고서(이재호 조사국 거시분석팀 차장·정동재 금융통화위원회실 차장·안병탁 조사국 거시분석팀 조사역 작성)에 따르면 1964~1974년생인 2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954만명으로 우리나라 단일세대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지난해 맏형인 1964년생이 법정은퇴연령 60세에 도달하면서 본격적인 은퇴 행렬의 스타트를 끊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2023년 2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7번째로 높다. 상위 7개국 중 멕시코를 제외하면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들이다.

보고서는 선진국일수록 제조업·서비스업의 대형화로 다양한 임금 일자리가 만들어져 자영업자 비중이 낮지만,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대비 자영업자 비중이 여전히 높다고 평가했다.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은 2000~2014년 연평균 0.40%포인트(p) 줄었지만 2015~2024년엔 연평균 0.23%p 감소에 그쳤다. 1차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에 따른 60세 이상 고령 자영업자가 2015년 142만명에서 2024년 210만명으로 급증한 탓이다.

문제는 은퇴자를 위한 상용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면 2차 베이비부머 상당수 역시 자영업에 뛰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2032년 60세 이상 자영업자 수가 2015년보다 약 106만명이 늘어나 전체 취업자 수의 약 9%인 248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3월 10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5.06.18. [email protected]

고령 자영업자 급증이 우려되는 이유로 경기변동에 취약한 업종(운수창고·숙박음식·도소매·건설업)에 주로 진입하고 있어 과도한 경쟁에 노출된 데다가 수익성은 낮고 부채비율은 높은 점이 꼽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0세 이상 자영업자 중 65.7%가 취약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10년간 고령 자영업자(농림어업 제외)는 47만명 증가했는데 이 중 취약업종에서 29만명이 늘었다.

이에 더해 60대 신규 자영업자의 창업 준비 기간은 평균 9개월로 20~50대보다 짧았다. 생산성을 나타내는 1인당 매출액도 3000만원으로 40대(4600만원)보다 1600만원이나 적었다.

60대 신규 자영업자들의 누적 부채비율은 140%로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았다. 보고서는 저생산성 등으로 매출액·영업이익이 낮아 운영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했을 가능성이 큰 데서 기인한다고 추측했다.

또 자영업에서 이탈한 20~50대 중 50% 이상은 상용직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지만 60대 자영업 이탈자들 상당수는 임시 일용직을 전전하거나 노동 시장을 떠났다. 고령층이 자영업에서 실패한 경우 타 연령대와 달리 재기가 어려운 것으로 해석된다.

보고서는 고령층이 은퇴 후 자영업에 진입하는 이유가 임금 근로보다 계속 근로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이들이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일본의 경우를 참고해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퇴직 후 재고용 제도 강화가 대책으로 제시됐다. 일본은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개정해 2006년부터 고령자 고용 및 취업 확보 의무를 기업에 부과하고 대상과 나이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고령 자영업자 다수가 종사하는 서비스업의 대형화로 인한 생산성 향상, 지방 중소기업과 고령 근로자 간 매칭 확대 등이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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