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이공계지원법 시행령 개정…"초등생부터 고경력까지 지원근거 마련"

"李정부 약속 이행…이공계 인재 육성 위한 국가 책무 강화"

포닥 지원 근거 명확화…고경력 과학기술인 지원 근거 신설

하정우 AI수석 "과학기술인재 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박차"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공계특별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6.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재명 정부가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초등학생부터 숙련된 연구자에 이르기까지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촘촘히 마련해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6회 국무회의에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술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안 시행(6월 21일)에 보조를 맞추는 차원이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 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과학기술 인재 육성에 관한 이재명 정부의 약속을 빠르게 이행하고, 초중고생, 대학생, 대학원생, 신진·중견·고경력으로 이어지는 이공계 전 주기 인재에 대해 촘촘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주기별로 살펴보면 우선 초중고생은 수학·과학에 대한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고 이공계 대학 진학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 연구생활 장려금 등 맞춤형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소속이 불안정한 박사후 연구원, '포닥'(postdoc)에 대한 지원 근거도 명확히 했다. 고경력 과학기술인 유출을 막기 위한 지원 근거는 이번에 별도로 신설했다.

하 수석은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과학기술 인재 육성이 가장 중요한 성장 기반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과학기술 인재 육성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고, 과학기술 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과학기술 강국 실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정적인 R&D 예산 확대, 장기적 연구지원 프로그램 마련, 신진연구자 성장지원, 연구자 중심 개방형 R&D 체계 전환 등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확립하기 위한 시책 마련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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