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고위 부위원장 "요양병원 '간병 지원', 중증환자부터 확대"

경기도립 노인 전문 남양주병원 방문

"간병파산 불리는 간병비 지원 확대"

"요양병원, 의료·재활치료 중심 강화"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부위원장. 2025.05.2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중증환자부터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향후 요양병원은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돕는 의료와 재활치료 중심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경기도립 노인 전문 남양주병원을 방문해 "환자와 가족이 부담하는 사적 간병비가 연 10조원을 넘어서면서 '간병 파산'이라고까지 불리는 간병비 문제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요양병원 간병지원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면서 전체 요양병원 중 단 1.5%에서만 지원 받을 수 있다"며 "새 정부의 공약사항인 만큼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환자부터 간병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고위에 따르면 사적 간병비는 2008년 3조6000억원에서 2018년 8조원, 지난해 11조4000억원으로 확대했다. 반면 간병비 지원사업은 전체 요양병원 1334개 중 20개(1.5%)에 불과하다.

주 부위원장은 "간병인에 대한 자격 기준과 업무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교육을 강화해 전문적 양성체계를 구축하는 등 양질의 돌봄 인력 공급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치매안심병동과 재활병동을 직접 살펴보고 병원 관계자와 종사자들을 만나 요양병원의 기능분화·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도 청취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 의료비가 폭등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료 공급과 이용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요양병원은 수술이나 급성기 치료 이후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돕는 의료와 재활치료 중심으로 전문화할 수 있게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저고위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과제를 발굴해 올해 수립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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