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3대 특검, 철저한 진실 규명과 수사 결과로 답해야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3대 특검'이 본격적으로 닻을 올리고 있다. 내란 특검은 단 5일의 준비기간만 사용하고 수사에 착수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김건희·채상병 특검도 지휘부 인선을 마무리한 후 내부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3대 특검이 규명해야 할 의혹의 정점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있다. 기존 수사기관들이 출석을 요구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부부 소환은 사실상 특검의 몫으로 넘어온 상태다.

모든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 대면 조사 의지를 내비쳤다. 내란 특검은 경찰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까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특검도 김 여사를 직접 불러 조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채상병 특검은 순서를 양보할 수는 있지만 본인들도 윤 전 대통령 부부 모두에게 소환 통보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들 특검은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전직 영부인이 연루된 의혹들, 군 사망 수사 외압 의혹 등 중대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 단호한 진상규명으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서로 부르려는 경쟁 수사는 지양해야 한다. 절제된 수사력으로 피의자들의 공격 여지를 주지 말아야 한다.

특검법이 발의될 때도 보수 진영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등 논란이 있었던 만큼 철저하고 신중한 진실 규명이 필수적이다. 역대 특검 중 수사 기간이 가장 긴데,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한다는 규정이 일부의 시비 거리가 된 바 있다. 또 사상 최초로 특검 3개가 가동되는 상황에서 각 특검이 수사하는 의혹의 범위가 방대한 만큼 체계적이고 단호한 수사가 필요하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수사기관들의 소환에 불응해 왔기 때문에 각 특검이 서둘러 출석을 요구할 명분을 제공했다는 게 중론이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3차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김 여사도 수사팀들이 출석을 요구했지만 건강 상태 악화 등을 이유로 검찰청에 나오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행태와 별개로 특검이 '정도(正道)'를 가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특검은 새로 출범한 만큼 기존 수사 자료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사건 관계인도 다시 불러 조사하는 등 사건 흐름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잡음들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검이 경쟁해야 할 대상은 함께 출범한 다른 특검들이 아니라 지지부진하고 미흡했던 과거 수사의 결과물들이다. 이미 오래 논란이 됐던 사건들을 다시 들여다보는 만큼, 속도보다 결과로 답을 해야 하는 것이다. 특검이 닻을 내리는 순간 한 점 의혹도, 또 다른 논란도 남아있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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