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내란 재판' 출석 특검보 "구속 상태 재판…노상원도 추가기소"

"노상원도 오는 6월 30일까지 추가 기소"

김용현 변호인단 "자격 증명됐냐"며 반발

[서울=뉴시스]
전날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신속하게 추가 기소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지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검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을 오는 30일까지 추가 기소하겠단 계획도 밝혔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전날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신속하게 추가 기소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지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검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을 오는 30일까지 추가 기소하겠단 계획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을 비롯한 전직 군인들의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엔 사건을 이첩받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김형수 특검보가 참석했다.

김 특검보는 "특검은 피고인 김용현을 신속하게 추가 기소했고,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지속하게 됐다"고 했다.

김 특검보는 전날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참석해 "(김 전 장관으로 인해) 비화폰 운영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생겼고,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대통령실과 정부 비화폰을 노상원(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 노출하는 일이 발생해 증거 인멸을 지휘하고 교사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나아가 특검에서는 노상원 등 다른 피고인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추가 기소하는 등 관련 피고인의 구속 만료에 따른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공소유지에 신속하게 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월 10일 구속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1차 구속 만료일은 오는 7월 9일이다.

김 특검보는 "그동안 다수 피고인의 다수 공소사실에 대해 여러 사건을 동시 심리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재판부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주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김 특검보의 발언 전후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특검보) 자리에 앉아있는 분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 재판부에 제출됐냐" "저희는 절차에 대해 하나도 양보하지 않겠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특검보의 자격을 모두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전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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