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박정훈 항소심 증인신문 불출석

이명현 특검 "특검보들은 그대로 재판 방청"

[계룡대=뉴시스] 강종민 기자 = 18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순직해병 초동 수사 당시 경찰로 이첩할 것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내린 의혹을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소심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사령관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지영난·권혁중·황진구)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당초 김 전 사령관은 다음날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박 대령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2023년 7월 사망한 순직해병 관련 박 대령에게 수사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는다. 박 대령은 순직해병 사건을 조사한 뒤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 전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이에 국방부 검찰단(군 검찰)은 같은 해 10월 박 대령을 해당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김 전 사령관이 다음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특검보 4인(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영)은 재판을 방청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검은 이날 뉴시스에 특검보 4인은 그대로 재판을 방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재판을 방청한 후 특검팀은 박 대령 항소심 사건에 대한 이첩 여부와 항소 취하 가능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박 대령은 올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군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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