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 "검찰개혁, 국회 협의 거쳐야…일방 통과 못해"

중수청 수사·국수위 역할 "앞으로 논의돼야"

검찰 인사 시기·규모엔 "민정수석과 논의"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06.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검찰개혁은 국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검찰개혁 법안은 '법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일방 통과할 수 없다"며 "당연히 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 '검찰청 이름을 유지할 수 없다'는 언급이 검찰청 폐지로 이어지는 것 아니냔 지적이 제기된 데 대해선 "기소와 수사 분리가 민주당의 당론이고, 대통령의 공약"이라며 "그 상태에서 검찰청 이름을 그대로 쓸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정 후보자는 "검찰청이 어떤 형태로 조정되고 분리되는 것이다. '중대범죄검찰청', '기소검찰청'이라고 쓰진 않을 것 아닌가"라며 검찰청의 기능 자체가 폐지되거나 해체되는 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여권이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을 신설하고 수사기능 이관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국회에서 논의돼야 할 문제고 입법 기구인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논의하고 협의해야 될 문제"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저는 후보자"라며 "청문회 마치고 당정협의 등을 통해 입장들이 정리돼야 (수사 분리 등)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수사위원회 신설이 수사기관 관리·통제를 맡아 역할이 비대해질 수 있단 우려에 대해선 "앞으로 다 논의돼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향후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등 검찰 인사 시기와 규모에 대해선 "최종 인사권자는 정부와 대통령"이라며 "민정수석도 왔으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변필건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했다. 정 후보자는 오는 1일부터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