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서 "대통령 몫 방통위원 지명해달라" 요청

대통령실 "2인 체제 시 '1대 1' 구도에 길항작용 강화…대안 제시 못 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몫의 방통위 상임위원부터 지명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발언을 묻는 말에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의 3명을 국회에서 지명해야 하는데 지명이 안 되고 있고, 부위원장 1명은 사의를 표했으니 대통령 몫을 지명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대통령 몫이 지명돼 2인 체제가 됐을 때 1대 1 구조가 되면 일종의 길항작용이 너무 강화돼서 긴장상태를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잘하겠다고 정도로 말했다"며 "구체적인 답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했다.

방통위는 5인 체제로 운영되는 합의제 기관임에도 현재 이 위원장만 남아 있어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러 차례 방통위의 독립성과 관련한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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