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별로 수혜기간 차이 최대 3년반…"개선 모색 필요"

한국사회보장학회 연금 지원제도 효과 분석 연구

[세종=뉴시스] 국민연금공단 로고. (사진=뉴시스 DB) 2022.06.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별로 수혜기간의 차이가 커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일 한국사회보장학회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의 효과 분석' 연구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평균 수혜기간은 농어업인 지원제도 45.7개월, 두루누리 지원제도 17.8개월, 실업크레딧 4.6개월, 지역가입자 지원제도 6.4개월 등이다.

우리나라는 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험료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농어업인 지원제도는 월소득 103만원 이하면 보험료의 50%, 월소득 103만원 초과시 최대 4만6350원을 지원한다.

두루누리 지원제도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 중 2025년 기준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이면 사용자와 신규 가입자의 보험료 80%를 지원한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의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의 75%까지 지원해준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경우 지원 수준은 농어입인 보험료 지원제도와 같다.

연구진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지원제도 수혜자 중 28.9%는 농어업인과 두루누리, 9%는 농어업인과 실업크레딧 지원을 중복으로 받았다. 평균 수혜기간은 각각 69.9개월, 56.7개월이다.

연구진은 "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있으며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은 연금수급권 확보 및 가입기간 확대를 위해 보험료 지원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평균 수혜기간과 수혜 빈도, 사각지대 해소 효과 등과 관련해서 제도 간 격차와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각 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및 평가와 그에 따른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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