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연간 가계대출 한도 넘겨"…금융당국, 관리 고삐죈다

상반기 중 초과한 만큼 하반기 패널티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에 대출상담 창구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2025.07.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금융당국이 하반기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은행권에 강도 높은 대출 관리를 주문했다.

총량목표를 기존의 절반으로 감축하고 월별·분기별 관리계획을 준수하는 한편 우회수단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방지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관계기관 합동 가계대출 점검회의'에서 은행권에 감축된 총량관리 목표에 따른 각별한 가계부채 관리를 당부했다.

권 처장은 "6·27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신청 추이가 다소 둔화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진정한 성패는 풍선효과와 우회수단을 차단하며 정책을 일관되게 지속 추진하는 것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은 엄중한 경각심과 일관된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감축된 총량목표 달성을 위해 상반기보다 더욱 엄격하게 월별·분기별 관리계획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권과 2금융권에 6·27 방안에 따라 기존 대비 50% 감축된 가계대출 총량 계획을 다시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상반기 대출 공급량을 초과한 은행과 2금융권에는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 초과한 만큼 하반기 공급량을 줄이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아울러 감축된 총량관리 목표에 따른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들의 대출 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NH농협은행의 경우 이미 연간 목표치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반기 중 초과한 만큼 하반기 공급량을 줄일 방침"이라며 "세부적으로 살펴봐야겠지만 연간 목표치를 이미 넘겼다면 사실상 하반기 대출이 힘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당초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경상성장률(3.8%) 이내로 관리하고, 은행권 가계부채 증가율을 1~2% 수준으로 설정해 관리해왔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함에 따라 '6·27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을 내고 하반기 가계대출 목표치를 기존 대비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다양한 유형의 우회수단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방지방안을 마련해줄 것도 요청했다. 특히 사업자대출을 전수 조사해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점검하고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되면 대출회수와 신규대출 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당국은 P2P대출, 대부업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6·27 대책으로 대출 수요가 이동하며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 등을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개인간 거래인 P2P대출과 대부업은 가계대출 규제의 우회 수단으로 지적 받아왔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부동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규제지역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6억원으로 제한 ▲수도권·규제지역 생애최초 LTV 80%→70% 강화 및 6개월 내 전입의무 ▲신용대출 연 소득 이내로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6·27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부동산 시장이 계속 과열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라앉지 않을 경우 추가적으로 정책금융과 전세대출 등을 DSR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부터 DSR 규제에 우선 편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와 함께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현행 15%에서 25%로 상향하는 방안, 가계대출에 대한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등 거시건전성 규제 수단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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