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세종 국회·대통령 집무실 신속 추진"

선결 과제로 '5극 3특·세종 행정수도 완성' 제시

자치분권 핵심으로 '자율과 책임·신뢰 구축' 강조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4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04.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정예빈 기자 =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10일 "세종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은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며 '세종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앞장서서 성공시켜야 하는 국가 균형 성장의 상징과 같은 사업"이라며 "행정수도 이전과 완성을 위한 법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과제로는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의 밑그림을 그리는 일을 꼽았다. 5극 3특은 수도권 일극 체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별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 및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특별법 개정 추진을 골자로 한다.

그는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를 기반으로 산업과 일자리, 교육과 의료, 주거를 비롯한 경제권과 생활권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며 "국정기획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 5극 3특 전략의 구체적인 방향을 세우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관의 긴밀한 협력과 논의를 통해 전략 실현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0년간 이어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자치분권 종합 계획 등의 성과를 언급하면서도 "지금도 매년 5만명 가까운 인구가 비수도권을 떠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이제는 수도권조차 경쟁력을 잃어가는 위기 상황"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도 냈기도 했다.

자치분권의 핵심으로 ▲자율과 책임 ▲신뢰 구축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자치분권을 확대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점이었다"며 "5극 3특 전략은 지방정부의 역량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신뢰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자율권은 확대하되 책임성도 함께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균형성장과 자치분권 확대라는 시대적 과제는 이재명 정부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 국정과제"라며 "지방시대위원회가 국가균형성장과 자치분권 확대의 최전선으로 컨트롤타워라는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하기도 했다.

취임식을 마친 김 위원장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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