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보여주기 행정 그만…시민 공감 중심 전환해야"

전원석 부산시의원, 5분 자유발언서 비판

민선8기 3년 평가…방향전환 강하게 촉구

[부산=뉴시스] 전원석 부산시의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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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원석(사하구2) 부산시의원은 15일 "부산시는 외형 중심의 보여주기식 행정을 시민 공감 중심 시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이날 열린 제330회 부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 민선 8기 3년간의 시정을 비판했다.

전 의원은 "부산시정은 야심 찬 비전만 넘쳐났을 뿐 정작 실질은 부실했다"며 "2030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및 백서 비공개, 실행되지 않은 투자협약, 불확실한 핵심사업 추진 등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민참여형 행정을 내세운 부산미래혁신회의, 시민행복부산회의 등 각종 회의체들이 실상은 형식적 연출과 홍보용에 그쳤다"며 "2억원이 넘는 예산 중 절반 이상이 의회 심의 없이 집행된 풀경비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백한 예산편성 지침 위반이자 시의회의 견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중대한 절차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퐁피두 미술관 유치 사업과 이기대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공론화나 타당성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심지어 시의회 공유재산 승인를 무력화하는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절차적 정당성의 부재를 지적했다.

전 의원은 올해 본예산에서 민생 관련 부서 예산이 평균 23% 삭감된 반면 미래디자인본부 예산은 405% 증가, 대변인실 홍보비 역시 12%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실질보다 외형, 민생보다 건설·홍보 중심의 행정 기조가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부산시가 공약이행 SA등급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와 달리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실질은 매우 부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기준 부산시 공약의 재정확보율은 12.73%에 불과하며 이는 전국 평균 28.22%의 절반 수준"이라면서 "특히 가덕도신공항 등 재정 소요가 큰 핵심 공약 10건의 평균 확보율은 5.62%, 일부 사업은 예산 확보액이 '0원'인 상태"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외형과 규모 중심의 시정에서 벗어나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정을 통해 시민이 행복하다고 답할 수 있는 부산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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