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노조 "지영준·박형명, 소수자 혐오·내란 동조…인권위원 반대"

"국회서 투명한 절차 없이 인권위원 추천돼"

"후보자의 과거 행적 국제인권기준에 반해"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건물에 세워진 입간판에 국가인권위원회라고 적힌 글씨가 보이고 있다. 2025.07.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노동조합은 국민의힘 몫으로 추천된 지영준(56) 법무법인 저스티스 변호사와 박형명(64) 법무법인 김장리 대표변호사의 인권위원 선출안을 부결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인권위지부는 23일 오전 성명문을 통해 "인권위원 선출안을 부결하고 투명한 선출·적격성 검증 절차를 마련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공식화된 투명한 절차 없이 인권위 인권위원이 추천된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오늘 국회에서 표결로 선출하려는 두 피추천인의 그동안 행적은 국제인권기준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므로 단호하고도 분명한 어조로 이들의 인권위 합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또 두 인권위원 후보가 인권위를 이끌어갈 인물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지 변호사는 지역인권조례 폐지에 앞장섰고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를 확산해 왔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해 온 자신의 활동을 '영적전쟁'이라고 칭하며 활동해 왔다"라며 "비상임위원으로 추천된 박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진행을 규탄하는 국회 기자회견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내란에 동조하는 의사를 표해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2·3 계엄선포 뒤로 인권위가 어떻게 내란세력을 옹호했는지, 왜 '내란옹호위원회'로 비판을 받는지에 대한 통렬한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라면서 "이 같은 성찰과 반성은 '내란옹호' 안건에 찬성한 현직 인권위원과 관련한 인적쇄신 없이는 인권위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고 되짚었다.

아울러 "기본적 인권에 반하고 내란 세력 옹호 활동을 해 온 두 인사에 관한 인권위원 추천을 즉각 철회하고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 승인소위원회가 권고한 바와 같이 단일하고 독립적인 선출위원회를 통해 검증된 후보가 추천되는 공식화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추천된 인사에 대한 인권위원으로서의 적격성 검증 방법 수립이 우선"이라고 짚었다.

간리 승인소위원회는 2021년 인권위원 선출과 임명에 관해 "명확하고 투명하며 참여적인 선출과 임명 과정을 공식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단일하고 독립적인 선출 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 때문에 전공노 인권위지부는 공식화된 절차 없이 두 인권위원 선출안을 표결 당일에 공개해 표결에 부친다면 오는 10월 열리는 간리 특별심사에도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 변호사는 공석인 이충상 전 인권위 상임위원의 자리로, 박 변호사는 임기가 끝난 한석훈 인권위 비상임위원 자리로 추천했다. 국회는 오는 23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 두 사람의 선출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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