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MC, 美 반도체 수요 7%만 생산 가능…규제 완화해야"

美 재무장관 "기업 규제 과도하다"

업계, 美 규제 완화 여부 주목

삼성, 테일러 공장 가동 긍정 효과도

[워싱턴=AP/뉴시스]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2025.0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용 기자 =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해외 반도체 기업의 공장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여전히 과도한 규제로 기업들의 반도체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최근 한 방송에서 "TSMC 애리조나 공장은 현재 미국 전체 칩 수요의 7%까지 밖에 생산할 수 없다"며 "미국의 과도한 규제가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미국 빅테크들의 인공지능(AI) 칩 수요에 따라 빠르게 공장 건설 및 가동이 이뤄져야 하지만 전 과정에서 기업이 준수해야 할 인허가 사항 및 규제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베센트 장관은 "반도체 공장 건설시 계획이 유동적으로 변동될 수 있지만, 이럴 경우 현지 검사관들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베센트 장관이 강조한 7%라는 수치는 명확한 근거가 뒷받침 되지 않은 만큼, 미국의 과도한 규제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풀이된다.

미국 내에서는 그 동안 경직된 규제 및 관료주의적 절차가 기업들의 공장 건설 및 반도체 생산 가동 시기를 계속 늦추고 있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베센트 장관을 비롯한 트럼프 정부 관계자들은 미국에서 기업들이 (생산시설 등) 공급망을 쉽게 구축하기 위해 규제로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미국은 파이프, 상하수도, 전력망 설치, 화학물질 취급 등 공장 건설에 필요한 인프라 분야 마다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보와 환경, 노동 규제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지켜야 할 사항들이 적지 않다.

앞서 미국 정부의 보조금 협상을 비롯한 각종 인허가 문제도 삼성전자의 테일러 공장 양산 시기가 늦춰진 이유 중 하나로 추정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미국의 재무부 수장이 나서 규제 타파 의지를 밝힌 만큼, 향후 미국 정부가 공장 건설 및 운영 시 각종 규제들을 완화할 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가 최근 미국 테슬라에 공급하기로 계약한 차세대 자율주행용 AI 칩을 미국 테일러 공장에서 대량 생산할 전망인 만큼, 미국 정부의 규제 완화 여부는 삼성전자에게도 중요하다. 이 공급 계약의 규모는 22조7647억원에 달한다.

한편, 삼성전자의 테일러 신공장은 거의 완공 단계에 임박한 상태다. 하지만 고객사 확보 난항 등이 이어지면서 가동 시기는 가동 시점을 지난해 말에서 내년으로 미뤘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아직 기업 대상의 규제가 적지 않다"며 "규제 완화가 속도를 내면 반도체 공장 가동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하고 있는 반도체 공장. (사진 = 삼성전자) 2025.02.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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