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쇠고기 지켰지만…"美협박 굴복, 관세 15% 자화자찬"

진보당 박형대·오미화 전남도의원 농성 마무리

"부당한 통상 협박에 분노해…용납할 수 없어"

"한미 통상 전 분야에서 불평등구조 고착상황"

[무안=뉴시스] 박기웅 기자 =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된 31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앞에서 진보당 소속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과 오미화 의원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4일째 농축산물 추가 개방 반대 천막농성을 이어온 이들은 이날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막은 것은 다행이지만 부당한 통상 협박은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07.31. [email protected]

[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진보당 박형대·오미화 전남도의원은 31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쌀·쇠고기 등 농업에 대한 추가 개방이 포함되지 않아 다행"이라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농축산물 추가 개방 관세 협상 반대를 주장하며 4일째 전남도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오던 두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 발표에서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부당한 통상 협박에 굴복한 점은 용납할 수 없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관세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관세 적용을 선포하면서 시작됐다"며 "국제 질서와 기존 협약을 무시한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자유무역협정(FTA)의 기존 체제는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실은 관세율이 25%에서 15%로 내린 점을 성과인양 자화자찬하고 있다"며 "그러나 사실관계는 무관세에서 15% 관세가 적용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농축수산물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는 수입 문턱은 낮아지고 수출 문턱은 높아진 것"이라며 "한미 통상 전 분야에서 불평등구조가 고착될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정부는 협상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부당한 통상협박은 끝까지 거부하고 평등한 국제질서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입장 발표를 끝으로 지난 28일부터 이어오던 천막 농성을 마무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