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지방시대위 기능 강화…행안부 내 중수청 신설 '관심'

국정위, '李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내일 발표

수도권 탈피한 '5극3특' 중심 국가균형성장 추진

지방시대위에 예산 사전조정권…지방교부세율↑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추진도

행안부 산하 중수청 신설 주목…경찰국 폐지 착수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8.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 직속 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 위상을 범부처 컨트롤타워로 강화해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난 국가 균형 발전을 추진한다.

12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대국민 보고 대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5극 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육성) 중심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별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권한 및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가균형성장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매번 강조돼 오고 있지만,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역산업 위기, 인구구조 급변으로 현재 각 지역 사회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는 게 국정위의 인식이다.

이에 정부는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방시대위원회에 예산 사전 조정권을 부여하고, 가칭 국가균형성장전략회의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위원장으로 임명된 지방시대위원회는 장관급 기구이지만, 그간 심의·의결 기구에 머물고 있어서 정책의 실제 집행력 및 예산조정 권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중앙 권한과 재정의 과감한 지방 이양도 추진한다.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 목표로 7대 3까지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앞서 윤호중 장관도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 3을 실현하고, 장기적으로 6대 4을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5극 3특에 대응해 지자체의 '숙원'인 지방교부세율도 상향한다.

지방교부세는 지방 재정의 지역 간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전체 내국세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 정부에 배분하는 세금을 말한다. 윤 장관은 지방교부세율을 22~23%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행정수도 세종' 추진에도 속도를 낸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조기 추진을 실시하고, 국회 본원과 대통령집무실 이전은 사회적 합의로 추진한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지난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신속추진과제 선정 관련 브리핑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 2025.08.05. [email protected]

정부는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해 재난안전관리체계도 확립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을 국가안전 재난·안전 관리 컨트롤 타워로 복원하고,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 홍수와 산사태 등과 관련해 철저한 원인 조사 및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

검찰개혁 일환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행안부 산하에 신설될지도 주목된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행안부 산하에 신설되는 중수청으로,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대통령 공약인 '경찰국 폐지'는 현재 직제 개정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행안부는 지난 3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이달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경찰국은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해 2022년 8월 행안부 산하에 신설한 조직이다.

행안부 장관이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 권한을 갖는 등 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해 경찰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로 출범 당시 많은 논란이 일었는데, 3년 만에 다시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정부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자치경찰제는 시범 실시 후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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