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중 전기차 비중 30% 될 때까지 보조금…'유류세·개소세 인하' 단계적 축소

환경부, 18일 국회 기후특위에 업무보고

보조금 지속…내연차 전환지원금도 추진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위성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신임 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위기특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8.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가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이 30%가 될 때까지 보조금 정책을 지속하기로 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국회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에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이 30%가 될 때까지 '전향적이고 일관된'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구매보조금 정책뿐 아니라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지급하는 '전환지원금'을 추가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 법인 전기차의 손비처리 혜택을 내연차보다 강화하고, 소비 진작과 물가 안정 수단으로 활용되는 유류세·개별소비세 인하 정책도 취약계층 위주로 보조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했다.

난방, 온수와 같은 열 에너지의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해 히트펌프를 활용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히트펌프는 전기를 활용해 외부의 저온 열을 흡수하거나 실내 열을 외부로 배출하는 방식으로 냉난방을 하는 장치다.

환경부는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히트펌프를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우선 보급하고, 신규 주택을 설치할 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히트펌프 전용 전기요금제도 신설하겠다고 했다.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목표치를 기존보다 상향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올해 초 확정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78GW(기가와트)로 상향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는데, 이 목표치를 올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제6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2035 NDC 방향과 관련해서는 ▲2030 NDC(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보다 상향 ▲미래에 과도한 감축부 담 이전 방지 ▲도전적이지만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목표 설정 ▲국제감축은 보충적 수단으로 최소한 활용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공감대 형성 등의 방침 아래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 국내총생산(GDP)이나 고용, 가계소비, 물가, 업종별 수출입 등 국가경제 구성요소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겠다고 했다. 부문별 감축 수단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정부의 재정 소요도 분석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