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구원 "복합재난시대, 취약계층 보호체계 전환해야"

"재난 불평등… 법제도, 운영 주체, 분야별 계획 연계 필요"

광주연구원 전경. (사진=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기후 위기와 도시화, 고령화 등으로 도시형 복합재난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대응 체계 전환과 고령자, 이주민,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계층 피해 집중과 회복 격차 심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연구원은 20일 '복합재난시대, 광주지역 재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대응 체계 개선 방안'이라는 정책보고서를 통해 재난 취약계층 보호 체계와 회복력 강화를 위한 지역 맞춤형 전략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올 여름 폭우와 폭염 사례를 비롯, 상습 침수·노후 인프라·고령자 밀집지 등 복합적 위험 요인이 중첩된 도시형 복합재난 환경에서 쪽방 등 주택취약계층과 고령자·장애인, 이주민, 플랫폼 노동자 등이 침수·고립·정전·정보사각 등 다층적 피해를 반복적으로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취약계층 피해가 동일 지역, 계층에서 반복·지속되는 구조적 문제를 특히 지적했다. 주거 취약계층의 장기적인 불안정 상태와 고령자·장애인의 구조 지연과 건강 악화 위험, 이주민·노숙인의 언어·주소지·제도상 소외, 플랫폼 노동자의 위험 작업과 사회보험 미적용 등 계층별 재난피해 특성을 언급한 뒤 "기존 법·제도와 매뉴얼만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도시형 복합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선 복합재난의 정의를 법제화하고 피해 유형별 대응원칙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동 단위 돌봄방재 통합모델, 찾아가는 알림체계, 원스톱 회복 지원 플랫폼 등 지역 기반의 선제적 대응모델을 광범위하게 확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위험 예측과 디지털 기반 의사결정 지원이 가능한 AI·디지털트윈 시스템 등 스마트 재난관리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고위험군 다국어 음성 알림, 쉼터 접근성 강화, 1인 가구 대상 대응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 전달과 대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대응체계 마련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복합재난은 단순한 피해 복구를 넘어 시민의 심리·사회적 회복과 지역 공동체의 회복력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대응이 필수적"이라며 "재난 불평등을 해소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회복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광주가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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