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팝업창 닫는 1초도 아껴야…정책 전달체계 혁신"(종합)

제4차 중기 정책 현장투어 개최

중기부, 4가지 개선 방안 제시해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기겠다"

AI 책임관 도입 및 소통창구 신설

[서울=뉴시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제4회 중소기업 정책 현장투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5.08.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21일 "(공공기관 홈페이지) 팝업창을 닫는 1초의 시간도 사업하시는 분에겐 굉장히 아깝게 느껴지는 시간"이라며 "수많은 사업자가 이 1초를 아낄 수 있는 것이 서비스 혁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제4회 중소기업 정책 현장투어'에서 "취임 후 당연하게 살펴본 것이 '중소기업 정책 전달체계'였다"며 "공공기관 신청 페이지에 팝업창이 너무 많이 떠서 닫는다고 고생했었다. 모두 다 중요하다고 여겨지면 아무것도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엔 한 장관을 비롯해 기술보증기금(기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업계 관계자 등 약 15명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지원사업 절차의 전반적인 개선,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 도입, 정책 브로커 문제 해결 등을 요구했다.

업력 8년차 정승호 더캡슐 대표는 "지원 사업이 시행 연도나 주관 부처마다 다르고 연구개발(R&D)인지 판로개척인지 목적에 따라서 운영 지침이 모두 다르다"며 "그런데 기업은 사업 초기에 70페이지짜리 매뉴얼을 받는 게 전부다"고 운을 뗐다.

정 대표는 "다량의 매뉴얼을 다 숙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마다 찾아보는데 이런 일에 인력, 시간을 소모하게 된다.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통합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기업을 선정할 때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평가 체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구리실을 제작하는 김영태 나노일렉트로닉스 대표는 "심사위원분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연구 과제를 진행하면서 잘 모르면서 질문한다고 느낄 때가 많았다"며 "심사위원을 뽑을 때 전문성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정혁 사이버테크프랜드 대표는 "중소기업들이 인력이 부족해서 (지원 사업 신청 시) 브로커를 활용하는 걸 주변서 많이 보고 있다"며 "선정이 되면 브로커들이 수수료를 15%나 요구한다고 들었다. 중소기업들이 브로커를 이용하지 않고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제4회 중소기업 정책 현장투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5.08.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중기부는 ▲서류간소화 및 행정정보 연계 ▲관리·감독 강화 ▲인공지능(AI) 활용 등 평가방식 혁신 ▲통합플랫폼 구축을 중소기업 지원 전달체계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진수웅 중기부 전략총괄과장은 "최근 4년간 제출 서류가 전체적으로 40% 정도 감축되긴 했지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AI를 바탕으로 서류 작성 절차가 쉬워질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중기부는 공공마이데이터 사업을 참고해 기보의 공개형 기술평가 플랫폼 K-TOP, 마키나락스의 제조AI 24 등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진 과장은 "브로커들이 정책 분야에 개입해서 생기는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이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방식으로 관리·감독을 더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혁신 기업을 선별할 때 민간 전문성을 높이는 방식을 고안할 예정이다.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해 중기부의 양대 플랫폼인 '기업마당'과 '중소벤처 24'가 통합된다.

한 장관은 "AI를 활용하면 지금보다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며 "작업 전담할 AI 책임관을 지정하고 공공기관 평가기준에도 중소기업 정책 전달체계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공공이 제공하는 여러 전달체계들도 서비스 혁신을 더 이뤄내야 한다"며 "전달체계가 사용자 중심으로 바뀔 때 직관적이고 친숙해질거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중기부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고 누리집 내 온라인 소통 창구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신설한다. 오는 22일부터 10월 21일까지 두 달간 운영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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