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 없는 아이들"…안산시, 출생미신고 아동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연다

'안산시 출생 미신고 아동 현안분석·정책제안 토론회'…9월2일

시 "아동 존재·권리, 제도 안에서 보장받는 사회기반 마련해야"

[안산=뉴시스]안산시청 전경(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안산시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선다.

안산시는 9월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 안산시 출생 미신고 아동 현안 분석 및 정책 제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안산희망재단과 공동 개최하는 토론회에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출생 미신고 아동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우리나라는 출생등록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 2024년 7월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제도이며,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의 출생신고를 국가가 대신하는 제도다.

두 제도 모두 출생미신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여전히 제도 밖에서 '생일 없는 아이들'이 존재한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에 따르면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출생신고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은 여전히 제도 밖에 놓여 있다. 임 의원은 감사원 자료를 인용, "2015~2022년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외국인 아동은 4025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출생 미신고 아동의 존재와 그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현행 출생신고 제도의 한계점과 출생통보제 도입에 따른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김영식 안산시 복지국장은 "아동의 존재와 권리가 제도 안에서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 다양하고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토론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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