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장애인정전국연대 "대구 남구 장애 등록 거부 규탄"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26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HIV장애인정을위한전국연대 HIV 감염인 장애 등록 거부 취소 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8.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HIV장애인정을위한전국연대는 26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HIV 감염인 장애 등록 거부 취소 소송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단체는 "HIV 감염인이자 이번 소송 원고인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장애 등록을 남구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했으나 모두 반려됐다"며 "장애 등록을 거부한 대구 남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행정절차 문제가 아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짓밟고, 장애인복지법이 규정한 평등한 복지권을 부정하는 명백한 제도적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연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10월과 올해 4월 남구의 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장애 등록을 신청했으나 'HIV 감염인은 현행법상 장애 등록이 불가능하다'며 반려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올해 2월 계단에서 넘어져 뼈가 조각나는 사고를 당했고, 지역의 한 미세접합 전문병원으로 이송돼 수술 일정을 잡았다. 그러나 병원은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수술을 거부해 A씨는 깁스를 할 수밖에 없었다.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26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HIV장애인정을위한전국연대 HIV 감염인 장애 등록 거부 취소 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8.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원인 병원체로 감염인의 모든 체액에 존재하며 특히 혈액, 정액, 질 분비물, 모유에 많은 양이 존재한다.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려면 장애정도 심사위원 진단서를 제출하게 돼 있지만, HIV 감염인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5가지 장애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 진단서를 뗄 수 없다.

남구청 관계자는 "HIV 감염인은 현재 한국 법 체계상 장애인 등록이 어렵다"며 "제도에 따랐을 뿐"이라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