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덕수 영장 기각에 "법원 판단 납득할 수 없어…가장 강력한 유감"

"韓 구속영장 기각, 내란 세력과 국민께 명백히 잘못된 신호"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6개 혐의를 받고 있다. 2025.08.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가장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법원의 판단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전 총리가 짊어진 혐의만 6개다. 내란 방조와 계엄 가담,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까지 가벼운 것 하나 없다"며 "심지어 한 전 총리는 허위 계엄 선포 문건의 폐기를 지시하는 등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한 의혹까지 있다"고 했다.

이어 "내란 방조를 넘어 적극적인 계엄 가담 의혹까지 받고 있는 내란 공범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국민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내란 세력과 국민께 명백히 잘못된 신호를 준다고 밖에 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기각된 영장을 넘어 더욱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로 한 전 총리에 얽힌 의혹을 낱낱이 밝혀낼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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