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학교 직선거리 50m 이내 홀덤펍 영업 제한

[의정부=뉴시스] 홀덤펍.(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파주=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파주시는 교육환경 보호 강화를 위해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절대보호구역에서는 홀덤펍(일반음식점)의 신규 영업을 전면 제한한다고 28일 밝혔다.

홀덤펍(일반음식점)은 여성가족부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라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종으로 분류한다.

이로 인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주변 절대보호구역 내 신규 영업이 제한된다.

기존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구비서류만 충족하면 영업 신고가 가능했지만 여성가족부 고시가 제정·시행된 이후에는 파주시교육지원청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소재지가 절대보호구역에 해당 시 영업 신고가 불가하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 신고가 수리됐더라도 교육감으로부터 영업 제한 명령 또는 철거명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홀덤펍은 규정을 준수하며 건전한 영업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일부는 환전 행위 등이 이뤄지며 불법 도박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확대를 위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어 불법 행위가 벌어지는 업장에서는 정부 지원금이 도박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북부경찰청 등에서 단속을 벌여야 하지만 사실상 불법 영업장은 내부 고발이 없으면 적발하기 쉽지 않다.

파주시 관계자는 "일반음식점 중 홀덤펍 창업을 준비하는 영업주들은 부동산 계약 전 반드시 법적 제한 사항을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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