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정부 예산안, 미래세대에 막대한 부담 떠넘겨…철저히 검증"

"무분별한 확장, 결국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것"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8.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이 발표되자 "국가 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며 미래 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떠넘기겠다는 무책임한 선언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지출 규모는 728조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55조 원이 증가했다"며 "그 결과 국가채무는 약 142조 원 늘어나 1415조 원을 넘어섰다"고 적었다.

송 원내대표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1.6%로, 올해 본예산보다 3.5%포인트 급등했다"며 "정부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4.0%로, 1.2%포인트 악화됐다. 전례를 찾기 힘든 급격한 재정 확대"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8%에 불과하고, 경기 침체로 세수 감소가 뻔한 상황에서 지출 확대를 감당할 방법은 결국 무리한 증세와 국채 발행뿐"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세입 추계를 현실적으로 반영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확장은 결국 재정 파탄으로 이어지고, 늘어난 국가 채무는 미래 세대의 짐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철저히 검증해 재정파탄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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