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차별금지법 등 도마

'보좌진 갑질' 강선우 후임…비동의 강간죄·차별금지법 등 정책 질의 예상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5.08.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3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원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 논란 등으로 장관 후보직을 자진 사퇴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후임자다.

여가위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증인과 참고인은 여야 합의 불발로 한명도 나오지 않는다.

원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이다. 민변 여성인권위원장과 국회 성평등자문위원, 한국성폭력상담소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고 'n번방 사건' 공동 변호인단으로도 참여했다. 현재 한국여성의전화 이사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민주당은 후보자 낙마 사태 재현 방지를 위해 방어전에 나설 전망이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앞서 원 후보자에 대해 "민변 여성인권위원장과 국회 성평등 자문위원회 등을 거치며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위해 활동해 온 법조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별 갈등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으로 양성 평등을 지향하는 대통령의 뜻에 부응해 통합과 포용으로 성평등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원 후보자에게 '비동의 강간죄(형법상 강간죄 개정)' 공론화, '차별금지법' 필요성 제기 등 성평등 정책 질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 활동 이력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원 후보자는 지난달 18일 기자들과 만나 "강간죄 개정 논의는 현행 형법상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폭력 판단 기준을 기본권 차원으로 보자는 논의로 알고 있다"며 "공론의 장을 만들어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성계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가해자의 폭행 및 협박' 대신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바꾸자고 요구하고 있다. 비동의 강간죄가 도입되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동의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된다.

원 후보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불합리한 차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의 빈곤을 보호할 구제 수단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과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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