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 논란 없는 여가장관 후보자, 오늘 청문회…'정책' 집중될 듯

국회 여가위 원민경 후보자 청문회

강선우 땐 '갑질' 중심…이번엔 정책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옹호?…오해"

비동의강간죄도 도마…입장 차 뚜렷

'성매매여성 보호' 후보자…반발 예상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8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8.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오늘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앞서 낙마한 강선우 후보자와 달리 이번 청문회는 여성가족 정책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그간 후보자가 집중적으로 활동해 온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와 더불어 비동의강간죄, 차별금지법 관련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가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앞서 대통령실은 강선우 전 후보자가 '갑질 논란'으로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난 뒤 지난달 1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의 원민경 변호사를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인사 과정에 흠결이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이번 원 후보자는 비교적 신상 문제에서 자유로워 보인다. 물론 위장 전입 의혹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까지 결격사유를 다툴 만한 중대한 문제는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이날 청문회는 '정책 청문회'가 될 전망이다.

그간 원민경 후보자가 방점을 둔 분야엔 여러 쟁점 사안이 포함됐다. 대표적인 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성별, 연령, 고용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법이다.

후보자는 지난달 18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불합리한 차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의 빈곤을 보호할 구제 수단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과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차별금지법,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사안이다. 반대 입장에선 보수 진영 및 종교계의 '동성애 조장' 우려가 대표적이다. 또 차별 금지를 법에 명시하고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과한 입법이라는 지적도 있다. 역차별 문제도 거론된다.

이와 관련해 원 후보자는 서면답변서에서 "일각에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오늘 청문회에서도 후보자는 차별금지법 반대 입장을 전달하는 질의를 마주할 예정이다.

'비동의강간죄' 개정도 청문회 화두가 될 전망이다. 이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가해자의 폭행 및 협박' 대신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이다. 피해자의 '적극적 저항'을 요구하는 사회적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 2021년 10월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관군 합동위원회 대국민보고 및 해단식’에서 당시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개선 분과위원장이었던 원민경 법무법인 원 변호사가 분과별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3. [email protected]

후보자는 서면답변서에서 강간죄 개정에 동의하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그는 개정을 두고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우려 의견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도 오랜 사회적 토론 과정을 통해 입법이 됐고 (한국도) 사회적 논의를 통해 입법하면 논란은 줄어들 것"이라 강조했다.

이 또한 청문회에서 반발을 마주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무고'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에서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 후보자의 비동의강간죄 관련 입장을 두고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고민은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면질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여가위 위원들도 무고죄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아울러 후보자가 그간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위해 활동한 이력도 쟁점이 될 수 있다. 그는 성매매를 '성착취'라고 부르며 법 개정을 통한 전면적 비범죄화를 촉구해 왔다. 매수자 처벌과 함께 성매매 종사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을 두고 "성착취피해자를 자발과 강제로 나누고 피해자로 입증된 자만을 구제하겠다는 한계를 지닌다"고 짚었다.

국민의힘 측은 서면질의에서 후보자가 주장한 '노르딕 모델'이 성매매 판매자를 처벌할 수 없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노르딕 모델은 성을 판매한 자를 사회적 약자, 즉 보호 대상으로 본다.

이에 원 후보자는 "성 판매자를 처벌하지 않는 노르딕 모델을 도입한 스웨덴 등 일부 국가에선 성구매가 감소한 효과가 있다고 알고 있다"면서도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성평등가족부' 개편이라는 국정과제를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를 두고 질의가 나올 예정이다.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정부의 여가부 폐지 공약으로 부처의 위상과 정책이 많이 위축됐다"며 "확대 개편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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