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 구치소 수용 중 운영 부적절 확인…고발 및 감찰 착수"

대통령실 간부 휴대폰 반입…변호인 오래 접견 문제도

[의왕=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채포영장을 집행에 실패한 1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2025.08.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수용 중 운영상 문제점을 확인하고 대통령실 간부에 대한 경찰 고발 및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장관 취임 직후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수용 중 특혜 여부에 관해 국회와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 관련 실태 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달 말부터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구성해 제기된 의혹을 분석하고, 한 달 동안 현장 조사, 자료 대조 및 검토, 관계자 진술 확보 등 면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변호인 접견, 외부인사의 보안구역 내 물품 반입 등 수용관리에 일부 문제점이 확인됐다.

점검반은 변호인 접견과 관련해 주말, 명절 등 휴일이나 평일 일과시간 이후에 다른 수용자에 비해 지나치게 오랜 시간 접견을 실시하는 등 운영상 부적절함을 파악됐다.

지난 2월 대통령실 간부가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교정시설 보안구역 내에 반입한 혐의도 포착됐다.

이에 서울구치소는 해당 간부를 금지물품 반입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법무부는 "정 장관은 실태조사 결과 일부 부적절한 사실에 대해 감찰 착수를 지시하고, 러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및 제도를 개선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용질서를 확립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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