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감독관 사고, 중대재해 적용될까…한화오션 '책임론' 고조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3일 오전 11시 56분께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건조 중이던 15만t급 해양 플랜트 선박 구조물에서 브라질 국적의 30대 A 씨가 바다에 추락해 숨졌다.사진은 사고가 발생한 15만t급 해양 플랜트 선박 구조물 모습.(사진=독자 제공).2025.09.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한화오션 경영진이 2년 연속 국정감사에 소환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선주 측 감독관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무관하게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어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한화오션 거제조선소에서 발생한 브라질 국적인 선주사 감독관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산업안전법이 근로자만 보호 대상으로 삼았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여기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추가해 기존에 보호 대상이 아니었던 이들도 보호 대상인 '종사자'에 포함시켰다.

한화오션의 경우 선박을 발주한 선주사 소속 감독관이 사망하면서 선주사 소속 감독관도 한화오션의 종사자로 볼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업계에선 전례가 없는 사고인 만큼, 당국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법 적용 여부와 별개로 한화오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망 사고가 해양 플랜트 선박의 하중 테스트 과정에서 설비가 무너지며 발생했기 때문이다.

하중 테스트는 설비가 당초 설계된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하중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면, 한화오션은 설계와 달리 설비가 계획된 하중을 버티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한화오션은 전날 김희철 사장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사고 원인을 규명함과 동시에  재발 방지책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전 4시간 동안 조선소 가동을 중단하고, 특별안전교육·진단을 진행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오는 10월 국정감사에서 한화오션 주요 임직원이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정부와 여당은 산업재해 근절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선소 안전 사고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진 않았지만, 앞서 SPC 공장과 건설 현장의 인명 사고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한화오션은 지난해에도 5명 근로자가 사망하면서 정인섭 당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안전 사고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9월부터 2026년까지 1조976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하중 테스트 과정에서 설비가 무너지는 일은 극히 이례적이다"며 "자체 조사와 경찰·노동부 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경위 파악을 시급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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