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위원들 "내주 검찰해체법 부작용 관련 자체 공청회 열 것"

與 주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 "국회서 수사·재판 하나"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나경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사위 운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9.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은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일 여당 주도로 진행 중인 검찰개혁법을 검찰해체법으로 규정하고, 다음 주 해당 법안의 부작용과 관련된 자체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주에 검찰해체법과 관련한 자체 공청회를 예고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은 경우의 부작용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중심으로 검찰해체법과 관련된 공청회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같은 시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 대해서는 "한 마디로 국회에서 수사도 하고 재판도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당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2명 중에 1명밖에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여당) 23명 대 (야당) 1명의 증인·참고인을 불렀다"며 "증인을 보면 현재 검찰에서 감찰 중인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관한 증인을 불렀다. 그 증인과 참고인이 7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 사건의 재판이 정지됐지만, 아직 재판 중인 사건이다. 이 사건과 관련한 증인·참고인도 3명 불렀다"며 "이재명 재판을 청문회를 빙자해서 뒤집겠다는 시도"라고 했다.

나 의원은 "원래 소위는 언론 취재는 허가하지 않는 방법을 채택해 왔는데 오늘은 일방적으로 언론 취재를 허가했다"며 "이 모든 것은 위헌 시도다. 합법을 가장한 독재, 민주적 절차를 가장한 독재"라고 비판했다.

법사위원인 조배숙 의원은 "검찰개혁 입법공청회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지금 수사 중인 사건, 감찰 중인 사건에 관여하겠단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렇게 되면 검찰이 무슨 필요가 있나.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자기 입맛 맞는 판사에게 재판하게 하면 법원이 뭐가 필요하겠나. 국회에서 다 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송석준 의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개정안을 거론하면서 "과거 정부 대한 보복 수사에 집중하겠다고 막대한 재원을 들이고 특검 기간을 연장해 정쟁을 극대화하겠다는 만행을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진행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 참석한 뒤 여당의 독단적인 증인·참고인 채택 등에 항의하면서 단체로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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