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위험 방치해 노동자 죽게 하면 패가망신…엄하게 처벌"

"노사 대타협" 경사노위 위원장 추천 요청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민생경제 회복·안정 대책 토론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관련 "이걸 (방치)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며 엄벌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근로자 추락사고와 관련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추락방지 시설에서 (근로자가) 계속 떨어지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엄벌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충분히 예측되는 뻔한 추락사고가 지금도 반복된다"며 "통상적인 안전조치만 했으면 안 떨어졌는데, 예를 들면 (근로자가) 안전바를 걸기만 해도 안 죽었을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정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가깝다. 엄벌해야 한다"며 "남의 인생을 통째로 다 망가뜨리고 그것으로 돈 벌어먹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되나. 기본적인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도, 경찰도, 고용노동부도 너무 당연한 것을 계속 재발하게 하는 게 말이 되나"라며 "돈을 벌겠다고 충분히 예측되는 위험을 방치해서 노동자를 떨어져 죽게 하는 것은 엄하고 신속하게 처벌해야 한다. 좀 더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예방 차원으로 힘들면 근로감독관 숫자를 더 늘려라"라며 "인원을 늘려서 전 사업장을 다 지키던지, (산업재해가) 예측되는 사업장은 불시에 나가서 다 처벌하라"고 주문했다.

또 "(산업재해를 방치하는 건) '내가 감옥 가는 일이다, 회사 망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해야 한다"며 "떨어진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떨어지게 방치하는 사람도 죽는다(는 것)"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각 부처에 "쉽게 찾기는 어렵겠지만, 노사 대타협을 하는 데 있어 신망이 있고 열정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양대 노총 위원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경사노위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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