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법원장 사퇴 압박은 李대통령의 복수극"

"논란 초래한 강유정 대변인 해임해야"

[세종=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전동면 조일농원에서 열린 청년 농업인 간담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사법부 독립 훼손'은 이재명 대통령의 복수극이자 퇴임 후 재판 안전장치 마련"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어 "헌법이 보장한 임기를 무시하고 입법 권력이 사법부 수장을 향해 공개적으로 사퇴를 압박하는 것은 단순한 정치 공세를 넘어, 헌정 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심각한 헌법 파괴 행위"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대법원장이 대통령 위에 있느냐며 협박하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사퇴를 거론하며 대법원장을 조롱했다"며 "결국 민주당의 대법원장 사퇴 압박은, 대선 직전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 보복이자, 사법부를 정권의 입맛대로 길들이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답할 시간이다. 민주당의 대법원장 사퇴 공세가 대통령의 뜻과 무관하다면, 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제지하라"며 "지금의 논란을 초래한 강유정 대변인을 해임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강 대변인은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주장에 대해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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