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봉사할 기회 달라"…'제명 처분' 정재목 전 남구의원, 첫 재판서 호소

남구의회 "명예 실추 심각"·정 전 의원 "징계 수위 과중"

집행정지 기각 이후 의원들 선처 탄원…재판부 "난감하다"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는 대구 남구의회 정재목(국민의힘) 구의원이 공개 사과하고 있다. 2025.06.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정재목 전 대구 남구의원이 남구의회의 제명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첫 재판이 진행됐다.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8일 원고 정재목 전 남구의원이 피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제명처분취소 소송 첫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남구의회 측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이와 관련한 언론보도로 의회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 형사 범죄 여부를 떠나 제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전 의원 측 변호인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애초에는 의원들 사이에서 제명까지는 필요 없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언론보도가 확대되면서 제명으로 결론이 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집행 정지 신청이 기각된 이후 의원 상당수가 입장을 바꿔 원고가 의회 신분을 유지하길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전 의원 측은 서울 영등포구·대전·대구 등 다른 지방의회의 징계 사례를 제시하며 성비위나 음주운전 등에도 대부분 경고·출석정지·공개사과 수준의 징계가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해놓고, 지금 와서 절반 이상이 선처 바란다는 탄원서 냈다"며 난감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 전 의원은 직접 발언에 나서 "물의를 일으켜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처음 동료 의원들, 특히 민주당 의원들도 경고나 공개사과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으나 언론 보도로 압박을 받으면서 제명으로 기운 것 같다"며 "이후 동료 의원들이 미안한 마음에 탄원서도 제출했다. 꼭 다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남구의회는 정 전 부의장의 범인도피방조 혐의와 관련해 징계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고, 재적 의원 7명 전원이 찬성해 제명을 의결했다.

정 전 부의장은 지난 4월26일 오후 9시50분께 대구 달서구의 한 도로에서 50대 여성의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경찰에 송치됐으며 검찰은 지난달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기소했다.

속행 변론 기일은 다음 달 23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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