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의원,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 법제화 추진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창원시 성산구)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법률안 심사와 국제개발협력사업 모니터링을 위한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8월 국무조정실 소관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발표한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 계획에 따르면 공적개발원조(ODA)와 관련해 39개 기관이 1820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ODA 사업 예산 규모는 6조343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1%에 해당하며, 최근 5년간 ODA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15.1%로 정부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 4.8%보다 3배 이상 높았다.

높은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ODA 사업은 유·무상 원조방식의 차이, 다수의 사업 추진기관으로 인한 분절화 문제로 사업의 효율을 기하기 어렵고 사업이 해외 개발도상국에서 이뤄지는 만큼 국민의 관심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허 의원은 "ODA 사업에 평소 관심을 갖는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하는 상설 위원회인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를 설치해 ODA 사업의 분절화 문제를 극복하고 국민을 대신해 사업이 의도한 대로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되는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허 의원은 유·무상 ODA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월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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