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태펀드 존속 기간' 문제 해결되나…벤촉법 개정 추진

현행법에 따라 2035년 종료 예정

"전략분야 전반에 크게 기여할 것"

[나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여해 질문하고 있다. 2025.09.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모태펀드 영구화를 뼈대로 한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벤촉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벤처 생태계에 청신호가 켜졌다.

25일 관가에 따르면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모태펀드 존속 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벤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존속 기간을 30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오는 2035년 모태펀드가 종료될 예정인데, 이를 막기 위한 조처다.

모태펀드는 금융자산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개별 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 재간접 펀드라고도 불린다. 결성 후 지금까지 연기금 같은 민간자본을 벤처투자 시장으로 끌어들이고 비수도권 벤처투자나 신생 및 소형 벤처캐피탈(VC)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모태펀드 누적 조성액은 올해 2분기 기준 10조9063억원에 달한다.

정 의원은 "지난해 모태펀드 출자액은 1조3516억원으로 전년 대비 37.8% 증가했지만 민간 부분 출자는 25% 감소했다"며 "이는 모태펀드가 여전히 국내 벤처투자 시장에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막대한 자금과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딥테크 분야의 경우, 모태펀드가 '인내자본'으로 역할을 지속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며 "민간 출자자의 다양성과 자금 규모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기 종료는 벤처투자 생태계를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존속 기간을 30년으로 규정한 기존 규약을 조합원 총회 승인 절차를 거쳐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는 조문도 추가됐다.

운용사인 한국벤처투자 관계자는 "모태펀드는 대한민국 벤처기업의 성장과 민간 자본이 확대되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정부와 국회 논의를 존중하며 정책 방향에 맞춰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장기 투자 기반을 제공해주고, 벤처투자 시장의 안정적 발전과 딥테크 육성 등 국가 전략분야 전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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