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두고 국방위 정회…與 "명백한 내란" 野 "재판결과 안 나와"

김병주 "합법적 계엄이어도 국회 침탈은 안 돼"

강선영 "李대통령도 무죄추정의 원칙 있어 취임"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일종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9.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는 여야 간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고성이 오간 끝에 정회했다.

이날 국방위에서는 잇따른 군 내 총기 사망사고와 관련한 현안보고가 실시됐다.

2성 장군 출신인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여당 위원들이 12.3 내란이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사용하고 있어서 짚고 넘어가겠다"며 "제가 12월3일 비상계엄을 옹호하지는 않지만 그 계엄이 내란인지 여부는 현재 법적 책임 여부를 묻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여당 위원들이) 공공연하게 그것을 12.3 내란이라고 한다"며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에게 "우리 군이 내란군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육참총장 직무대리는 "내란군이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5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이재명) 대통령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취임해서 대통령 하고 있지 않나"라며 "그런데 왜 계엄이 내란이냐"고 반문했다.

이에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의원은 "육군총장이 내란이라는 용어에 동의를 안 하는데 너무나 어처구니 없다"며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헌문란이고 명백한 내란"이라고 말했다.

이어 "합법적인 비상계엄이라 하더라도 행정부와 사법부를 관장하는 것이지 실제 입법부인 국회를 침탈하는 것은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육참총장 직무대리를 향해 "이것이 내란이 아니냐"며 "육군총장의 첫 번째 임무는 육군에서 내란을 척결하고 다시는 이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게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소리쳤다.

그러자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여당 위원들이 내란이라고 충분히 정치적 주장을 할 수 있고, 야당 위원들은 내란이 아니고 불법계엄이거나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며 "아직 법원의 판결이 안 났다"고 장내를 정리했다.

이어 "공식적으로 그래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법원의 판단이 내란이 아니라고 나오면 어떡할 것이냐. 그에 따른 정확한 중심을 잡고 정확한 판단을 하길 바란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민주당에서 성 위원장에게 반발했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민주당에서는 "내란에 여야가 어딨어", "내란을 옹호하는 국민의힘은 해체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병주 욕하지 마" 등이라고 반박했다.

약 20분 뒤 회의가 속개된 후 성 위원장은 "정치적 주장, 여러가지 의견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며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 왜 격론이 벌어지지 않겠나. 그러나 질의를 감정적으로 하기보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시청하는 국민들, 장병들 생각해 차분하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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