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회복정책' 약발 있나…중기부 송곳 국감 예고

국회 산자중기위, 14일 중기부 국정감사 진행

소상공인 지원, 온누리상품권 유통 등 쟁점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수장으로 낙점된 한성숙 장관이 국정감사(국감) 시험대에 오른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오는 14일 중기부 국감을 진행한다.

국내 최대 포털 서비스 기업인 네이버의 대표 출신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한 장관은 이번 국감에서 다시 한 번 정책 철학과 방향성 등을 검증 받는다.

올해 역시 정부의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 효과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공산이 크다.

중기부는 지난달 총 16조8449억원 규모의 2026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이중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성장에 5조5278억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중순까지 이어진 계엄과 탄핵 정국 속 벼랑 끝에 몰렸던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두 차례 발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다소 숨통이 트였지만, 근본적인 회복까진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국감에서는 현재 중기부가 진행 중인 지원 3종 세트(비즈 플러스 카드, 부담경감 크레딧, 배달·택배비 지원) 및 상생페이백 등 환급 사업의 실효성 등이 언급될 전망이다.

온누리상품권 유통 방식도 검증 대상 중 하나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업종 완화로 인한 신규 가맹점은 총 3654개, 결제금액은 457억 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병·의원(1777개, 348억 3000만원) 결제액이 76%를 차지하는 등 영세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정책 취지와 어긋나는 수혜자들이 생겨나는 상황이다.

여당 위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규모와 과제중단에 따른 매몰비용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재정과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법)에 대해 한 장관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중기부 산하기관 국감은 23일 진행된다. 피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기술보증기금(기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 창업진흥원(창진원) 등 총 11곳이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미회수금(부실금액)은 2조8307억원에 달한다. 올해 미회수금 또한 벌써 5000억원에 육박한 만큼 실효성 있는 자금 방식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산자중기위는 14일 국감에 조만호 무신사 대표와 이주철 W컨셉 대표, 이수진 야놀자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플랫폼-판매자 간 거래 공정성을 들여다 볼 방침이다.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를 상대로는 정산 방식과 수수료 공제 구조 등을 추궁한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도 배달앱 불공정 운영과 소상공인 비용 전가 관련 질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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