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집중 호우시 설비 침수로 통신 중단 우려"

"과기부, 침수 위험 예측 자료 제대로 활용 안 해"

"통신 단절 예방 위한 통신망 이원화 조치 미흡"

"데이터센터 전력수급 관리도 개선 필요해"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 2018년11월25일 서울 서대문구 상점가에 위치한 현금인출기에 KT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통신 불량으로 현금인출이 불가능함을 알리는 문구가 붙어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감사원은 13일 정보통신 인프라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데도 태풍과 집중 호우시 주요 설비 침수에 따른 통신 중단이 우려되고 통신망 이원화 등 통신 단절 예방을 위한 조치도 미흡하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날 '4차 산업혁명 대응점검' 감사 보고서를 통해 "정보통신 인프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반"이라며 위험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태풍과 집중 호우에 대한 효율적인 대비가 필요한데도 주요 설비 침수에 따른 통신 중단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각 기관이 홍수 예방에 활용하도록 지역별 침수 위험 예측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활용하지 않은 채 각 통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통신시설 침수를 예방하도록 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통신 재난 34건 중 14건은 태풍과 집중호우가 원인이었다. 감사원이 환경부가 제공하는 도시 침수 지도를 활용해 통신시설 침수 위험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강남구·영등포구의 경우 50년 빈도 강우 발생 시부터 4.7% 이상의 통신설비가 침수 예상 지역에 위치해 기능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과기부는 도시 침수 지도의 지역별 침수예측 정보를 통신사업자에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침수 위험을 반영한 통신시설 설치 장소 조정, 침수 예방 시설 보강 등의 조치가 실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통신망 이원화 미흡 등으로 유사시 통신 중단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지난 2018년 대규모 통신 재난이 발생했던 KT 아현국사 화재 사건 이후 통신회선 98.6%가 이원화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실제로는 지난해 말 기준 3개 통신사업자가 보유한 3729만 회선 중 31.6%의 통신회선이 이원화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2018년 KT 아현국사 화재 당시 11일간 79만명의 국민이 인터넷 접속, 은행 ATM기 이용, 카드 결제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는데, 이는 화재 발생 등으로 특정 통신국사의 기능이 상실되더라도 다른 통신국사로 우회해 통신할 수 있는 망 이원화 조치가 없었던 것이 근본 원인이었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이원화 조치를 대폭 강화했으나, '사용자↔하위국사(시·군·구 관할)↔상위국사(광역 관할)' 형태로 통신망이 구성된 경우에만 적용하고 '사용자↔상위국사' 직접 연결 형태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또 이원화 조치 대상을 분류할 때 말단기지국 수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데이터센터 전력수급 관리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내 데이터센터의 전력사용효율(PUE) 수준이 해외 대비 낮은 수준이나 관리 목표 등을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데이터센터 현황도 부정확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산업부가 향후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를 과소 예측해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감사원은 산업부에 데이터센터 현황자료를 정확히 파악하고 데이터센터 신축 가능성이 높은 사업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중기 전력수요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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